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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2.09
사회적경제예비특구 본사업 공모 선정
100000076_
광사넷 | 2016.02.05
공간조성회의(공동공간마련을 위한 기획 회의) 개최
광사넷 | 2016.02.01
17차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광사넷 | 2016.01.12
광진협동사회경제네크워크 2016년 1차운영위원회
신직접민주주의
위의 자율조정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 주체간의 공정한 의사결정기구 및 방식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신직접민주주의임. 신적접민주주의는 그리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원리로 받아들이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표(보통투표)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만인을 대표하는 표집과정을 거친 일회성 소수결정인단(보통표본투표 혹은 추첨제)을 통해 모든 발의..
업종별 사업자수 생활과 시장이 합일되어 하나의 단위개념이 획득되면 다음의 관점이 성립됨. 즉,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화라는 단위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경쟁효과라 할 때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과 그 효과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용투입(사업자수)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수확체감의 경제법칙에 따르는 것인데 기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유방임시대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시장에 대한 개입의 주체는 정부였는데 이때 정부의 개입은 재정확대 등 제한적인 범위의 것이었고 이에 반해 양극화의 문제는 정부의 키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초월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체질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더 이상 정부는 최적자가 아님. 그 대안은 시장을 직접 구성하는 생산자와 유..
자율조정시장경제
표준모델이 만약 위에서 살펴본 특장점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국가 단위 혹은 글로벌 단위의 거대공동체로 성장한다 하여도 자유시장경제를 답습한다면 어찌될까? 도로 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효과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므로 공동체의 크기와 시간축의 길이에 비례하여 다시 양극화 현상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광사넷 | 2016.01.09
그러나, ICT혁명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류역사의 근본혁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봉건제등 수천년 동안 누적되어온 과거의 역사와 유산들이 그 무게가 더 가벼워진다거나 외면된다거나 해서는 안됨. 2천년 동안의 오랜 봉건시대의 제도와 노동의 축적이 없었다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도 성립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참이듯 산업혁명과 자본제, 대의제의 성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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