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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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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사넷  |  2016-01-12

자유방임시대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시장에 대한 개입의 주체는 정부였는데 이때 정부의 개입은 재정확대 등 제한적인 범위의 것이었고 이에 반해 양극화의 문제는 정부의 키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초월적인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체질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더 이상 정부는 최적자가 아님.
 
그 대안은 시장을 직접 구성하는 생산자와 유통사업자, 소비자 3자임. 이들의 공동체적 수준의 협의체만이 자율조정의 원리를 감당할 수 있음. 이는 생활과 유리된 초월의 영역에 있는 시장이라는 기존의 위상학적 관계에서 생활과 시장이 하나로 합일되는 초유기체적 관계를 획득하는 과정임. 자본주의가 정글수준의 원시에서 문명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기존에는 정치와 언론 등의 상부구조와 생활이 분리되어 상부구조의 어찌할 수 없는 객체이기만 했던 생활이 ICT혁명으로 스스로의 내부에 집단두뇌(집단지성)를 형성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자기결정력이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 키워준 주인을 향해 짖어대는 실성한 개처럼 생활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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